권성동 "민주당 단독 본회의 소집...입법독재 재시작 신호탄"

[정성남 기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예고한 데 대해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또 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을 지위하기 위한 ‘경찰 업무 조직’(이른바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에 경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경찰 행정 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라는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도 "퇴임을 20일 앞두고 사퇴 발표를 했다"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오히려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