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띄우자…與, 특위 설치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

2022-06-09     이미희

국민의힘은 9일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열고 비경제부처 수장에게 반도체 공부를 지시하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반도체산업지원특위는 반도체공장 입지 조건 개선 문제를 다룬다.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환경설비를 지원하고,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반도체산업지원특위에 주어진 숙제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면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등의 입법과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자율주행과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장기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노력으로 이룬 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더 빛을 발하도록 앞장서 기반을 닦고 지속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반도체 특강을 듣는다.

강사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