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97) 막법대잔치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석유화학공단의 진출입로를 봉쇄했고, 경기 의왕 유통기지 진입로가 차량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중단되었고 건설현장도 비상입니다.

비노조원도 조합 눈치를 보느라 운송을 못합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향해 달걀을 던지고 차량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상에 이성은 사라지고 폭력만 난무합니다.

상식도 없고 정의도 아닙니다.

법치를 세워야 합니다.

양산이 ‘사저 시위’로 시끄럽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정인 보호를 위해 다수의 힘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민주당입니다. “막법대잔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참가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쥐를 잡아야 한다”며 쥐xx 등 욕설을 내뱉는 시위대를 선동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법치(法治)입니다. 법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인치(人治)”입니다.

권력자가 법 위에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치가 무너졌다고들 말했던 것입니다.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고 대답했습니다.

마땅히 법에 따라야 합니다.

“준법보장, 불법필벌”

그것이 자유민주사회의 원칙인 법치입니다. 법이 지켜져야 민주주의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