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안전 운임제 폐지 대신 확대해야"

2022-06-08     김현주 기자

일부 노동·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황인근 목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협박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 조작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전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가 폭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평균 2천원을 넘어선 경유 가격으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은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할 제도가 아니라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온 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위정자의 시각으로 화물 노동자 파업을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