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팬데믹 조약, 세계 통제를 위한 명분?"

WHO는 회원국들의 기부금(회비)로 운영된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WHO에 대한 거액의 지원을 끊었으며, 중국 쪽 자금도 그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한 모양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WHO의 현 사무총장의 연임에 대해 중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을 보면 중국도 WHO에 자금을 지원해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모양이다. 

그 뒤에 사무총장은 연임이 결정이 되었지만, WHO에 대한 불신은 세계적으로 팽배한 상황이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각 나라별 대응이 WHO이외에 다른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계기로 WHO을 중심으로 국제조약을 신설해서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EU, 영국의 보리스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등이 돌아가면서 팬데믹조약의 필요성에 군불을 지폈다. 

결국 2021년 초 WHO는 특별 총회를 열어 팬데믹조약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팬데믹조약은 표면에서 보이는 명분 외에 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능적으로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세계로 부터 전혀 용납을 받지 못할 국제조약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팬데믹조약으로 WHO가 각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세계단일정부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 팬데믹 조약의 태동 

2020년 12월,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이 WHO체제 내에 팬데믹 국제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 이듬해인 2021년 2월,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당시 중국에 파견된 세계보건기구(WHO) 조사팀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바이러스와 질병 확산과 관련된 정보 공유 합의 조약"을 제안했다. 결국 영국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팬데믹 조약 추진을 제안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도 거들었다. 

2. 24개국 정상 팬데믹 조약을 만들자고 공동 제안서 발표; 문재인도 국민 동의 없이 동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24개국과 함께 팬데믹 조약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공청회나 국민투표를 비롯한 그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대통령 단독 결정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팬데믹 조약의 내용은 "경보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및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현지, 지역, 글로벌 생산과 배분에 있어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으나, WHO가 초 국가적인 권한으로 방역정책 및 통제에 있어 해당 국가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는 것은 알리지 않았다. 

"사람,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며 "팬데믹 조약으로 상호 및 공동 책임, 투명성, 국제체제와 국제규범 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가지 국민들의 공통된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조약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외에 △죠사이어 보레케 베이니마라마 피지 총리 △안토니우 루이스 산투스 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키쓰 롤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정상은 이번 공동 기고문 발표에 함께하지 않았다.

3,  2021년 5월세계보건총회(WHA)의 제74차 연례 회의

"독일 프랑스 또 한번 적극적으로 국제조약 필요성 강조"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21년 5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지난해 국제사회가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며,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등의 국제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전염병 대유행 예방 조치와 관련해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WHO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막는 데 실패한 만큼, 국제적 협력이 더 구속력 있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각국은 협력하고, 함께 합의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판 장관은 또 다른 회원국에 WHO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하면서 "개인 재단이 세계 대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이어 WHO의 두 번째로 큰 재정지원국이다.

회원국들은 팬데믹조약의 구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도 보였다. 실무 그룹을 구성해 새로운 병원균을 예방하기 위해 WHO와 각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적 패널'(IPPR)의 개혁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IPPR은 미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파괴적인 팬데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병 발생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PPR은 또 WHO가 새로운 질병 발생을 추적하고 그들의 모든 발견을 지체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5 .2021년 12월 1일  WHO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특별 회기에서 결의안 

194개 회원국은 세계보건총회 특별 회기에서 "팬데믹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WHO 조약이나 협정,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하기 위해 정부 간 협상 기구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실질적으로 팬데믹조약을 맺기 위한 협상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는 결정한 것은 실질적인 스텝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국은 늦어도 2022년 3월 1일까지 정부간 협상기구 첫 회의를 열어 공동 의장 2명과 부의장 4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6. 2022년 2월, 대한민국 전경련 포함 각국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서한 촉구

2022년 2월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팬데믹 국제조약' 작성에 경제계가 핵심 참여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송부했다.

전경련은 WHO에 미국(미상의), 일본(경단련), 독일(BDI), 영국(CBI) 등 주요 17개국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팬데믹 국제조약'에 경제계를 참여자로 고려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익집단이 팬데빅 조약의 주최가 되려고 목소리를 높히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7. 세계보건기구(WHO)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나온 펜데믹조약 관련 소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 등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정부 간 협상기구(INB,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에서 활발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프리카의 보츠나와가, 47개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로, 팬데믹 조약에 반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WHO가 원하는 공식적인 팬데믹 조약에 대한 절차는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들 이외에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말레시아도 반대했으며, 특히 브라질은 조약을 맺을 바에는 차라리 WHO 탈퇴하겠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8. 앞으로의 문제는? 

일단 세계보건기구 WHO의 신뢰는 떨어져 있으나, 일부 국가의 세력이 팬데믹조약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WHO 역시 위상 강화와 지속적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팬데믹 조약의 명분을 만들고, 배후 세력과 협의를 통해 전 세계의 국가의 방역정책을 통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일부에서는 WHO를 대신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모든 국가의 정부 위에 군림하는 세계 정부 형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세계 정세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팬데믹조약을 성사시키려는 글로벌 카르텔의 숨겨진 목적을 들여다 봐야 한다." 라면서 "WHO가 변변치 못한 역할을 한다고 무시하고 조롱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위에서 군림하고 통제하는 더 큰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은다. 

팬데믹 조약의 실체와 숨겨진 목적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도록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일단 언론들은 팬데믹 조약에 대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이후 국내 주요 언론들은 팬데믹 조약의 실체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등의 감염병을 빌미로 해서 각국의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팬데믹 조약을 누가 서두르고 있는지, 누가 홍보를 해주고 있는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하기만 하다.

일부에서는 "팬데믹조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이란, 일본, 아프리카 40여개 국가,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