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양당 독식…소수정당 원내진입 취지 무색

6·1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 사선거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명의 기초의원(시의원)이 선출됐다.

이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시범 도입된 전국 11곳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의원정수 3~5명) 중 1곳이다.

중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무소속도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 사선거구에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4명)과 국민의힘(3명) 외에 우리공화당(1명)과 무소속(2명) 후보도 출마해 10명이 경쟁했다.

그러나 당선인 5명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이었다.

남양주시 사선거구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된 용인시 카선거구(의원정수 4명)와 구리시 가선거구(의원정수 4명)의 당선인들도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 4개 중대선거구도 거대 양당 후보들이 싹쓸이했고 정의당·진보당·무소속 후보들은 들러리에 그쳤다.

충남 논산시 가선거구 역시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했으나 결과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으로 양당이 독식했다.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당선된 곳은 광주시 광산구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유일했다.

이처럼 시범 도입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