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 무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WHO연차총회에 제출한 국제보건규정(IHR) 수정안이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2일 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다뤄진 이 수정안은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했을 경우, WHO가 해당 국가의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당국가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약은 아프리카의 보츠나와가, 47개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로, 팬데믹 조약에 반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들 이외에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말레시아도 반대했으며, 특히 브라질은 조약을 맺을 바에는 차라리 WHO 탈퇴하겠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기존 IHR 9조는 '보건위기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에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해당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수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하고 'WHO는 문제 국가와의 협의 및 확인 외에 다른 리포트를 감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이 조약으로 체결될 경우 전 세계는 질병 발생 국가의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WHO가 일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결국 WHO가 모든 국가의 정부 위에 설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조약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백신패스로 개인의 삶이 통제 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WHO가 직접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약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 영국, 호주 등 수정안을 찬성하는 국가들은 일단 올해는 물러서고 2024년에 다시 기회를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공화당은, '팬데믹 조약이 통과되더라도 주권을 넘길 수 없다'며  그 조약을 묵살할 법 제정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이 팬데믹조약에 적극 지지 선언을 해버린 상태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의 반대로 일단 올해는 무산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입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 영국, 호주 등 팬데믹 조약을 밀어부치려는 세력 및 이에 동조하는 EU 및 대한민국 등이 한 그룹으로 묶이고, 미국의 공화당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말레시아 및 아프리카 47개국 등이 또 다른 한 그룹으로 묶여 팬데믹 조약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 언론은 팬데믹 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송두리째 박탈당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은 이미 세계의 동향을 읽는 대열에서 자연스레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WHO가, 이제는 팬데믹을 빌미로 세계 모든 국가보다 위에 군림하려 한다." 라면서 "이미 깨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묘한 방식으로 세계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사악한 시도는 반드시 댓가를 치룰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