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 23일 진행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기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 측 소송대리인들이 입장문을 냈다. 

이번 최종변론기일의 의미를 밝히면서 당일 법정에서 다뤄질 진행사안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 일동은 지난 2년 여 동안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온 바 있다.

이제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이 공정한 판결을 해 줄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민경욱 전 의원의 SNS에 올라온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원고 민경욱) 소송대리인 일동이 쓴 글의 전문이다. 

다음

공직선거법상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소송이 25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이 5월 23일(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변론기일에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증언할 투표관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일장기 투표지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주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속이 꽉 찬 붉은색 원형을 띠고 있는 특이한 투표지로, 총 투표 인원이 1,974명에 불과한 송도2동 제6투표구에서 1,000장 이상이나 발견되어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원고 대리인단은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통계학적인 증거 외에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지역구과 비례대표 2종의 내용이 한 장에 겹쳐 인쇄된 투표지)’ 등 물리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다양한 물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데다가 피고인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다 할 소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일주일 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선거 무효로 나오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정선거 규명에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잠시 중단됐던 부정선거 규명 투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의 글을 남긴 가운데 이날 최종변론기일에는 국투본(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과 부방대(부정선거방지대) 주최로 변론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 및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재작년 4.15 총선 이래 대법원에 제소된 120여 건 선거무효소송 중 제대로 판결에 이른 것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2022년 5월 23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원고 민경욱) 소송대리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