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민영화 쟁점화와 여론 선동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지지율 회복을 통해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당 전체가 민영화 불씨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가 전기·철도 등과 관련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상임고문 포함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SNS에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발표해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도 이재명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에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같은 야권의 민영화 정치 쟁점화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일부 커뮤니티에도 민영화 반대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느 맘카페의 경우에는 특정 저치인과 민영화 관련 선동된 글들이 카페내에 자주 게시되자 카페스태프에서 이를 특정 집단의 여론선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경찰은 조사 결과 선동글을 게시한 회원들 대부분의 접속 IP가 '중국'으로 화인되어 추가 조사없이 내사종결한다고 카페측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없이 민영화로 SNS 등을 중심으로 여론을 선동하여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와같은 선거전략을 멈춰야 하며, 유권자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의심될 수 있는 온라인 선동글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