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59조 편성...내일 국회에 제출

[정성남 기자]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59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우선 손실보전금,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등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손실보상도 확대했다.

손실액의 9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금액을 100%로 늘리고 분기별 하한액수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같은 법정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 대책에 사용되는 액수는 36조 원이 넘는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초과 세수 중 9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국가 채무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추경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내일(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체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하고 26~27일 본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5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 등 여야 쟁점이 적지 않다. 

또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키를 취고 있다. 다만 6.1지방선거가 있기때문에 다음 달로 추경 의결 시점을 미루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당정 계획대로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이달내 지급 지작도 가능 할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