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결정적 증인 법정 출두 예정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이 최종 판결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된다. 

23일 오후 2시 부터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최종변론기일에는 비정상투표지 (일장기투표지)를 감독하고 직접 도장을 날인한 투표관리관이 증인석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검표 과정에서 1000여장이 넘는 비정상투표지가 발견되었는데, 투표지 하단에 있는 관리관 도장 날인란에 도장 대신, 일자기 모양의 붉은색 원형이 찍혀져 있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23일 출두할 예정인 증인은 바로 이 투표지에 날인을 했는지 여부를 답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일장기투표지에 대한 증인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천대엽 재판관은 원고 측의 요구대로 투표지관리관 2명 중 1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으며,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의 투표지관리관에 대해서는 바로 5월 23일 다시 불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는 23일 진행될 변론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12시 부터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에서 모인 시민단체들이 공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예정되어 있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하여, 황교안 전 총리, 공정과상식 자유민주주의 연대, 국익포럼,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부정선거방지대, 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 시작전 집결하여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의로운 재판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불의한 재판 하나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라면서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