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앙선관위의 A-WEB 사무총장 모집공고에 즈음하여

이 시국에 : "밖에서 보는 중앙선관위의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총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한참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무효소송을 당하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중앙선관위가 A-WEB 사무총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떡 하니 내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는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해외에 보급하는 등 주로 후진국의 선거에 관여를 해 왔던 단체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주도가 되어 설립된 국제 협의체이다. 

3대 사무총장 후보를 뽑는데, 하는 일은 사무처 사무 총괄 및 관리·감독, 총회 및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정·집행, 협의회 재원 마련 및 재정 감독,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 출석하여 사무처 사업결과 보고 및 사무처를 대표하여 제안, 국제포럼 및 행사에서 A-WEB 대표하는 일 등이라고 한다. 

응모자격 중에 "A-WEB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지난 4.15총선과 최근 3.9대선에서 부정선거의혹과 부실관리 등으로 국내에서도 크게 신뢰성이 상실된 상태이다. 사무총장, 위원장 등이 옷을 벗었다. 조직 내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조해주 위원에 대해 사퇴압력을 조직적으로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도 했다.

조직이 매우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잇단 부실(부정)선거 의혹에도, 자신들은 감사원의 감사 마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비정상 투표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4.15총선에서 120여개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은 중앙선관위의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 

중앙선관위의 A-WEB 역시, 후진국에 선거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결과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혹시 그 부정선거와 우리나라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세계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겠다면서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를 참여시켜 설립한 협의체가 A-WEB이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무처를 두고 있다. 

A-WEB의 집행이사 기관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맡고 있으며, 이번 모집 공고에서 후보자로 확정된다고 해도, 결국  각 회원국가 선거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1인을 A-WEB 집행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자국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한 국가들 전부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시스템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으며, A-WEB이 직접 간접적으로 해당 국가와 교류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콩고,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프랑스 등 최근 수년간 거의 모든 국가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으며,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전자개표시스템과 사전(우편)투표 시스템이다. 

누가 이득을 봤는가?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라는 개념 자체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라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누가 도입했고, 사전투표를 누가 독려하는가?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이 누구인가?"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A-WEB의 운영 목적인 "후진국 선거시스템 보급"이 과연 명분이 있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오히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선거를 지원한다라는 명분이 모호하고, 공연히 타국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A-WEB의 존폐 자체를 재논의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에 관심이 많은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의 능력자가 A-WEB의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해당 기관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개혁하고, 국민이 세금으로 부정한 수익사업을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A-WEB은 2015년부터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의 전자개투개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8년에는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기니, 피지,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 투개표시스템을 지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선진화사업을 펼쳤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 A-WEB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적도 있으며, 당시 김용희 A-WEB사무총장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A-WEB이 표적이 된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뽑는다? 

한편 최근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숫자가 늘어난 가운데, A-WEB이 그동안 벌였던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후진국의 선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어떤 업체를 무슨 이유로 소개시켰는지, 해당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또는 A-WEB)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연 중앙선관위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헌법기관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감사원과 검경의 집중적인 감사와 수색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불명예 사퇴한 고위급 인사들 중에 조해주 상임위원, 김세환 사무총장, 노정희 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이 A-WEB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바뀐 정권하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의원은 무엇을 알고 있나? 

한편 지난 4.15총선 당시 부여 공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자개표기가 심각한 에러를 발생시켜 자신을 찍었던 표가 민주당 후보의 표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시민감시단에게 적발되어 재검표를 해서 결국 당선이 확정되는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진석 의원 지역구에서 선거조작이 일어났으며,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재개표를 했기 때문에 정 의원이 당선 될 수 있었다" 라면서 "그런데도 정 의원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점은 자신만 당선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심보 아닌가 싶다."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발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의혹을 밝히려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애국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던지, 본인이 직접 진상규명 대열에 동참을 하던지 스스로 판단할 몫이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의원 당선 됐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자세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다.  

새 정부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은 "(A-WEB은)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는, 특히 전자개표기 수출에 깊이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퇴직 선관위 직원들의 은신처입니다." 라고 일축했다. 

이제 정권이 바뀐 만큼, 바뀐 정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한치의 숨김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답답한 속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바램이다. 

일각에서는 "한번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하긴 어렵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상실은 조직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