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인도 대법원, 백신 의무화 전면 금지

인디아TV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강제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도 대법원은 현재의 COVID-19 백신 정책은 명백히 강제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면서 인도 연합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L Nageswara Rao와 BR Gavai 재판관은 신체의 자율성과 청렴성은 헌법 21조에 따라 보호된다라면서 대법원은 현재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이 명백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에게 공공 구역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인도의 백신 정책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한 "백신 시험 데이터의 분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따라 시행되고 그 이후에 시행될 모든 시험과 관련하여, 모든 데이터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백신 재판 자료 분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모든 재판 진행, 이후 진행되려면 모든 자료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 법원은 또한 인도 연합에 대해 개인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고 대중과 의사들로부터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자료 공개와 접종 후 사례 공개를 위해 제기된 탄원서에 대한 판단으로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