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무연고 사망자 10년 동안 3배 늘어...복지사각지대 점점 넓어져"

[신성대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무연고사망자가 10년 동안 3배 넘게 늘었지만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 실태조사 조차 이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며 "무연고 통계에서 보듯이 복지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파세모녀, 창신동 같은 참극을 막으려면 기본소득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 2013년 1,271명,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488명이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한 것이고, 10년 동안 총 인원의 합은 2만906명이다.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답한 내용은 “고독사 사망자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중(4월~)” 으로 법 제정(2020.3.31.)과 시행사이에 1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보면 남성 2,643명, 여성 739명, 미상 106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3.5배 높다. 연령별 사망자는 남성은 40대부터 증가폭이 높은 반면,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높다. 

코로나19 발병 후인 2020년, 2021년은 18%, 11%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 29%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03%, 2021년 1.10%로 1%를 넘어섰고, 65세 미만 사망자 중에는 2020년 2.38% 나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