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문재인 정부 상대 집단 손배소송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문재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 모임인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코백회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코백회 측은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원으로, 이후 최대 3억원까지 추가 청구를 하겠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문 대통령이 물러나 경남으로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미리 소송을 제기해놓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코백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로, 백신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백신 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들은 작년 12월 31일 코로나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 12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자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며 집회를 벌이는 등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김 총리와 정 청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실무 책임자들이고, 유 장관은 백신 부작용을 앓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백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에게 백신을 권고했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보상금 보다는 담당 책임자들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백신패스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기저질환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침이 오락가락 한 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도 따져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