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의회민주주의 무참히 짓밟혀"

국민의힘, “‘검수완박’ 일사천리 강행 처리...오늘 폭거 역사가 기억할 것”

2022-05-03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다.”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원칙,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면서 ”국정운영의 책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로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다.”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원칙,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면서 ”국정운영의 책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로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