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검찰,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 행사한 北선원 최대 23년 구형

러시아 검찰이 2년 전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단속에 나선 국경수비대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들에게 최대 2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연해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러시아 연방 형법상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4명에게 징역 9∼23년 형을 구형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연해주 법원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북한 선원은 구금돼 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6일 열린다.

이들이 탄 어선은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인 동해 키토-야마토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구금 중인 14명을 포함한 북한 선원 17명은 선박 억류를 위해 국경수비대원들이 배에 오르자 격렬히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경수비대원의 총을 빼앗아 쏘기도 했다고 인테르팍스는 소개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다수가 부상했고, 부상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다. 북한 선원 1명도 숨졌다.

이에 검찰은 북한 선원들 가운데 국경수비대원 폭행 등에 가담한 17명을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은 2020년 7월~2021년 1월 기소된 북한 선원 17명 가운데 3명에게 징역 4~7년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