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예정대로 29일 진행

2022-04-27     인세영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9일 진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이 소송당사자인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9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증인인 투표관리관들의 인적사항을 대법원에 제출해서 대법원이 오늘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라면서 "금요일(29일)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라고 적었다. 

투표관리관의 증인 채택 문제가 원고와 피고 측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나, 피고 측인 선관위가 증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서 결국 대법원이 증인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지 1000여장에 비정상적인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이 투표지의 관리관을 직접 불러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수락해서 피고 측인 선관위가 어쩔 수 없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민 전 의원은 "의로운 재판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불의한 재판 하나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라면서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