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검수완박' 어떻게 되나

2022-04-26     이준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하는 듯 보였으나,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극심하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을 했으나 이후 여야 지지자들이 모두 합의문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고 나서면서 합의문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공산도 커진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합의안이 무효라는 주장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오자 아예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를 해 준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서는 사퇴하라는 압력이 거센 상황으로,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이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지층이 등을 돌릴 태세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법사위를 소집해 기존 합의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권 말기에 의석수만 믿고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법안을 밀어부친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