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백신) 사망자 월별/연령별 통계 공개, "안하나? 못하나?"

2022-04-15     인세영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에 대한 월별/ 연령별 파악없이, 연도별로만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월별/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미)종자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1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확진자 사망자 수치를 월별로 파악하지 않고 방역행정을 한다”라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4월 6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12일 중도본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2021년 월별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문의’ 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12792’ 공문을 회신했다. 공문에서 질병청은 “해당 참고자료는 월별로는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월별 및 연령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를 모른다면 질병청은 어떻게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확신하고 백신접종을 강행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만약 질병청 내부에서만 알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공문에서 질병청은 2021년에 “백신 맞지 않은 65세 이하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수는 72명”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청은 2021년에 “백신 접종자 중 65세 이하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는 총 12명”이라고 답변했다.  백신미접종자 사망자 72명은 백신접종자 사망자 12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안전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수치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년간 통계이다. 

월별 통계도 없이 연도별로 통계하여 65세 이하 백신미접종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백신접종 사망자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발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1년 단위로 통계를 낼 것 같으면, 2022년 통계는 적어도 연말에나 나오게 되는 것인데, 질병청에서는 수시로 연령대를 변경해 가면서 백신을 권유한 바 있다. 

자세한 월별 및 연령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사망자의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질병청의 일방적인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백신을 접종하고 가족이 사망한 한 유족은 "2021년 2월 정부가 백신을 접종하기 전 65세 이하 기저질환이 없는 국민의 코로나19사망률은 0%였다.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사망자가 없던 65세 이하 건강한 국민들까지 사망자가 증가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라면서 질병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수한 시민이 죽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1년 12월 3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임 모 국장은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와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 후 20대나 10대 사망자까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고령층의 접종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젊은 층 내지는 청소년층에서도 확진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2020년 12월 중도본부가 정부에 사망자가 없는 65세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접종을 반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를 제안했었으나 방역당국은 접종을 강행했다.”라면서“지금이라도 월별/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미)종자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를 파악해서 공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백신접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가 감기의 일부냐 아니냐에 대해서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도 있고, 집단면역과 거리두기, 백신 권유 및 마스크 쓰기 의무화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및 지나치게 잦은 방역정책 변경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백신의 성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점, 백신 공급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백신을 3번이나 맞았고 그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 전체가 실내외 마스크를 2년째 시키는대로 꼬박꼬박 착용했음에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점은 질병청이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뚜렷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특정 백신의 접종을 권유한 점, 무수한 실책이 있었음에도 정은경 청장 및 책임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바뀌는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백신 자체의 성분에 이상이 없는지, 백신접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와 부당한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