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일장기투표지 투표관리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이 결정적인 증인채택을 두고 논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은  "결정적인 증인으로 볼 수 있는 투표관리인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피고인 중앙선관위에서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 라고 밝혔다. 

인천연수구을 투표지 재검표에서는 관리관 도장이 마치 일장기처럼 붉은 원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관이 실제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리관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는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 측은 해당 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피고인 선관위에서는 해당 관리관이 기억을 못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면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도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숨기려 하는 측이 범인" 이라면서 "증인이 직접 나와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증인 채택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니 이 재판은 내가 이긴 것 같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소가 제기된지 1년 2개월만인 2021년 6월 28일 진행된 재검표에서 일장기 투표지는 무려 1000여장이 발견되었다. 

일각에서는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인천시 송도푸르지오 하버뷰아파트, 송도자이 하버뷰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또는 샘플 조사를 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장기 투표용지 1,000여 장이 나온 인천 연수을 송도2동 제6투표소는 인천 연송초등학교였고, 그곳에서 투표를 하신 1,974명은 송도푸르지오하버뷰 아파트와 송도자이하버뷰 1, 2단지 아파트의 주민 분들이셨습니다." 라면서 "이 분들께 여쭙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그냥 빨간색으로 꽉찬 원의 모습이었던 일장기 투표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라고 물었다. 

1974명의 거주자 중에서 무려 1000명 이상이 일장기 처럼 생긴 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에 기표를 했다는 것인데, 이 중에 단 한명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즉, 해당 일장기 투표지는 시민들이 실제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일장기 형태의 관리관 도장을 찍은 장본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점,  특정 지역의 주민들 1000명 중에 단 한명도 실제 투표일 당시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은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