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결선투표제 입법발의에 시민들, "부정선거 방지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는 법안을 입법발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의원 10명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내놓은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대선 방식을 파격적으로 변경하여, 1위 후보가 국민 전체의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다시 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윤준병․이상헌․김정호장철민․이수진(비)․오영환, 민형배․김철민․윤재갑, 양정숙 의원 등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 했다. 

이들은 "역대 대선에서 국민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1인이었다."라면서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발생할 소지도 큼기 때문에 당선인의 대표성⋅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에서 단순다수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새 정부가 일단은 과반을 넘는 지지기반 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1위와 2위에 대한 인위적인 결선투표를 해서 누군가 과반수를 획득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2차투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정선거의 가능성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들은 이번 3.9대선에서의 간발의 차이로 이길 줄 알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뜻밖의 패배를 당하자 충격을 받고, 허겁지겁 엉뚱한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음 대선 까지는 한참 남아있음에도, 굳이 선거 끝나자 마자 5년 후의 선거와 관련된 법안을 낸 점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다수 의석을 이용해 법안을 밀어부치는 모양새 라는 것이다.   

실제로 4.15총선과 3.9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측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걷 잇따를 텐데, 민주당의 때 아닌 결선투표 법안발의는 정말 뜬금없다." 라면서 "혹시 1차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결선에서 또 한번의 (부정선거)기회를 얻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투표제를 변경하는 중차대한 사항은, 현재 온갖 구설수에 올라있는 선관위의 신뢰가 정상화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법안 발의의 명분에 대해 의원들은 구구절절 그럴싸한 내용을 갖다 붙히고 있으나, 민감한 시기에 공직선거법 까지 바꿔가면서 결선투표를 하자는 법안을 낸 것은 시기적으로 성급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무려 30만표가 나왔고, 후보간의 표차이가 25만표 밖에 나지 않았다." 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선거 또는 재검표를 요청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처럼 쉽게 승복하리라고는 생각치 못했다." 라고 놀라워 했다.  

시민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P2N0S3S1X7E1H5F1H2B4F9M1G2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