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퇴치] (1) "차라리 투명투표함을 쓰자"

대한민국 투표보관함과 허접한 봉인지, 부정선거의혹에 기름 부어

2022-03-16     인세영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투표보관함과 봉인지이다.

프랑스에서는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투명투표함을 사용한다.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 때까지,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눈으로 직접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투표함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프랑스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함의 재질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속이 들여다보인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함에 넣는다.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입구 옆 작은 손잡이를 관리자가 당겨야만 틈이 열리고, 이럴 때마다 투표자 수가 자동 집계되는 방식이다. 

입구의 폭은 한 번에 한 개의 봉투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돼 있다. 

투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투표 마감 선언과 동시에 선관위 직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에 들어갑니다.

투표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참관인이 따라붙어야 온갖 시비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르다.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까지, 투표지가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조작이나 부정 시비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당장 허술한 봉인지 사용을 금지하고, 투명투표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신뢰를 잃었고, 선거 때 마다 분명히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은 선관위가 전자식, 디지털식으로 바꾸려하는 모든 계획을 접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투개표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봉인지 사용을 중단하고 투명보관함을 사용하고, 보관함은 개표소로 이동하지 말고 투표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