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반대' 이유로 황교안·민경 ·공병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1일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유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20대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은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①부정 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②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③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④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 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8일 같은 혐의로 공병호 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결과가 당일투표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를 보이면서 사전투표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 공 소장 등은 지난 2년간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전 투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를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속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일투표가 소외되는 것인데, 선관위는 이들 두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당일 본 투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가급적 사전 투표를 하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등은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냐”라면서 당일투표를 하자고 하는 사람만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부정선거의 요소가 없었다면 너는 왜 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1년 넘게 끌며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가? 법엔 6개월 안에 처리하라고 돼있지 않나?" 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