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백신부작용 설명 안하면 고발 돼"

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들에 대한 대량 고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권유하면서 백신 접종 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보건교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신민향 대표는 성남시 모 중학교의 보건교사 이모씨에 대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험성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는 백신 접종을 권유함에 있어서,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백신접종 독려에만 신경을 쓰고,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험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인연의 신 대표는 "백신의 중증 부작용 위험고지 하지 않은 안내장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게되면, 결국 보건교사 책임이 된다."라면서 "각급 학교 보건교사들은 백신의 접종이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는 보고된 것만 18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증 이상의 부작용은 1만건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일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치명률이 0인 어린 학생들에게도 무리하게 백신을 권고하면서 제대로 된 위험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최종 위험고지의 의무가 있는 일선 보건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신 대표는 "학생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보건교사가 교육부 교육청의 지시만 따르신다면 그들이 말하는 행정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건교사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고요.. " 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대표는 "많은 보건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직접 부작용 신문기사, 질병청 보도자료를 프린트 하셔서 나눠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적어도 보건교사라면 본인의 직무를 다하셔야지요." 라고 보건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백신패스도 폐지된 마당에,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백신을 강요하는 학교당국의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등교 거부 등의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만일 학교에서 백신 부작용 학생이 나온다면 보건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은 물론, 중상해치사로 추가 고발 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단순 권유인지 의무인지 확실히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질 뿐더러, 감기보다 약한 수준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자가진단키트로 코를 쑤셔댄다는 것이 인권유린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진단키트를 강요하는 대한민국 방역당국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