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출제 오류시 철저히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공무원·국가 공인 자격 시험 제도와 관련해 "출제자의 실수나 '찍기 운'이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험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7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통 수십 대 일, 심지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공무원 및 각종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은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하지만 매년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위원을 증원하고, 오류가 있으면 철저한 감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제를 재평가, 시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이른바 '폭탄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 앞에 장해가 되는 것들은 국가가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경기도에서 도입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실행했던 정책을 소개하고 실행력을 부각하는 공약 시리즈다.

이 후보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이나 산하 기관의 건축물에 설치될 조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에는 공모 절차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여러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며 "몇몇 화랑은 독점하던 기회를 놓아야 하니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저항을 돌파해 사회 전 영역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