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접종이 중증화율 감소시킨다"는 근거 못 내놔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된 답변 없어 1. '중증화율 93% 감소의 과학적 근거 자료' 공개 못해 2. '접종 후 6개월 후 효력 사라진다'는 근거 자료 공개 못해

2022-02-20     인세영

질병관리청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비드19 관련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질병청은 4차 백신까지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백신접종의 명분은 '중증화율 감소'였다.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을 93% 감소시켜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도 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20일 현재, 질병청은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된 정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난 1월 23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규정상 답변 기간인 2월 9일(근무일 기준 10일)이 지나도록 질병청으로 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본지에 제보 해 왔다. 

현재 지정된 처리 기간 날짜에서 10일이 지나고, 제가 공개 청구한 날로부터는 대략 한 달이 되어가는데도, 질병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A씨가 공개를 청구한 두가지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중증화율 93% 감소의 과학적 근거 자료' 공개 

2. '접종 후 6개월 후 효력 사라진다'는 근거 자료 

이 제보자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점, 제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으나,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제가 정보 공개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구체적인 실험 자료나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사료된다." 라고 밝혔다. 

'중증화율 93% 감소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 '접종 후 6개월 후 효력 사라진다' 는 근거자료는, 3차 접종과 백신 패스를 강행하기 앞서, 추가 접종과 6개월 마다 접종해야 하는 백신패스를 강행하기 위한 근거이다.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지난 수 개월간 KBS를 비롯한 공중파와 온갖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내 보낸 내용이다.

이제와서 질병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병청 발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말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행정을 근거도 없이 강행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 거짓말을 넘어, 사법적 처리도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1339감염병전문콜센터의 상담사는 질병관리청의 직원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병청 처리 담당자 전화번호와 접수자 번호로, 또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다른 직원도 검색하여, 10일부터 18일까지 거의 매일, 수십 차례를 통화를 시도 했는데, 모든 번호가 한번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질병청은 코로나가 감기바이러스의 일부라고 밝힌 질병관리청 1339감염병전문콜센터의 입장이 질병관리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조직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질병청의 주소는 충북 오송으로 되어 있으나, 1339 콜센터 사무실은 충북 오송이 아니라 서울이며, 민간 위탁 운영 센터로, '질병청에서 내린 지침서대로, 상담만 해주는 곳'이라는 것이다. 현재 질병청은 민간인 콜센터만 앞세우고, 정작 직원들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