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QR코드 중단 검토

정부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현행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중단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역학조사가 중단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데 쓰였던 QR코드가 사실 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청장은 어제 14일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역학조사가 셀프로 이뤄지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명부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담에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청장은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 증명 QR은 존재해야 해서 구분해 정리할 것이다"고 했다. QR 코드는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접종 증명 목적으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정 청장은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대해선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의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한, 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패스 자체를 폐지하는 해외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미크론 사태 대처에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자들 끼리 감염을 시키고 있는 마당에, 백신 접종을 확인하기 위한 QR코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전문콜센터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