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 접종으로 학생들 등교 차별 논란

교육부가 백신 접종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차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은혜 장관은 10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새 학기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유치원·초·중·고 학생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등원·등교이 가능하다. 문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7일간 등교하지 못하고 격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등교 가능 여부가 다르다.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를 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격리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재택치료 중이라면,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결정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최근 하루 5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대부분 백신 접종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다. 

백신을 접종해도 오미크론에 걸리는 상황에서, 백신의 접종 여부를 가지고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과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분열과 편가르기를 가르치고 있다.", "백신을 접종시키려 별 희안한 방법을 다 가져온다"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럽의 각국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백신패스가 철회되고 마스크 의무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과정에서 우리나라만 유난을 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감시와 통제에 익숙하게 해서 추후에 정부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게 교육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교육부를 향한 학부모의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접종자도 감염되고 타인전파도 가능한데 무슨 근거로 정책을 만드는건가? 과학적 사고가 불가능하구나..그냥 백신교 사이비 집단이구나. 김현미 유은혜는 꼭 처벌받아야한다"

"정신이 나간건가?백신패스하며 비접종자들 꽁꽁 묶어 놓고 접종자들 끼리 다니는데 5만명이다. 접종자들끼리 전염되는데 잡종자는 돌아다니게 하고 효과는 없는 백신 안 맞았다고 학교 못 나오게 하고. 이게 너희들이 말하던 그 벌칙이냐? 애들을 못 잡아먹어 환장을 했구나!!!!"

"접종했다고 안걸리는거아니고 안옮기는거 아닌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 

"아이들이 델타든 오크든 치명률이 제로인데 저 애들이 백신 맞아 이득이 뭔데... 지금 코로나 사망자 제로인 아이들이 백신으로 몇명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아이들 접종을 못시켜서 난리냐." (이상 네이버 뉴스 댓글 발췌)

한편, 교육부가 도대체 왜 치명률이 하나도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토록 백신을 못맞춰서 안달이 났을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이미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교육부가 우리나라 전체의 백신접종률(숫자)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마치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