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부분 국가 코로나 방역 해제, "대한민국은?"

유럽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를 속속 해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확진자가 하루 4만명 안팎이 나오는 스웨덴은 확진자 숫자에 상관없이 3일(현지시간) 다음 주부터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은 오후 11시 이후 식당 영업 제한과 인원수에 따른 공공시설 출입 제한 등을 없애고 더는 실내 행사 때 백신 패스를 요구하지 않으며 붐비는 시간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 접종 등으로 면역력이 향상됐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을 다시 개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 대비 74%이고, 부스터샷 접종률은 4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핀란드도 내달 1일 대부분의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우선 오는 14일부터는 문화, 스포츠 행사 참여 인원 제한을 없애고 식당도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는 필수적이지 않은 제한 조치들은 해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공공장소 입장 시 사용하도록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음성 진단 검사 결과 증명서 적용 중단도 계획하고 있어 대부분의 규제를 푸는 셈이다. 

이탈리아에서도 정부가 방역 규제 완화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뉴스 등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2일(현지시간)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관련 데이터 수치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수주에 걸쳐 방역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드라기 내각은 그 첫 단계로 일선 학교의 방역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기로 했다. 이탈리아 일선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정책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은 온라인 수업 전환 기준을 원내 5명 이상 확진자 발생으로 완화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급우와 밀접 접촉한 백신 미접종 학생의 격리 기간은 열흘에서 닷새로 단축되고,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격리 의무를 없앤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추가 백신 접종을 한 사람, 2차 접종 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에 대해선 유효기한이 없는 영구 면역 증명서(그린 패스)를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이탈리아의 면역증명서 유효기한은 6개월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백신 접종자와 감염 후 회복자만 호텔·음식점·바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최근 덴마크, 노르웨이가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고 오스트리아도 식당과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일반 상점에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제시 의무도 폐지한다. 아일랜드는 기존 식당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방역 패스 제도도 없앴다.

영국

유럽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감염 급증 사태를 겪었고 지금도 최근에도 하루 10만여명이 확진되는 영국 역시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대형 행사장 출입 시 방역패스를 요구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는 다음 달 2일부터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확진자 숫자를 연일 보도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입시키면서 세계적인 방역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미크론이 감기와 비슷하다는 판단과 함께 방역을 해제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도 그대로이다.

백신패스를 시행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치명률이 아예 없는 소아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을 강권하고 있다.  심지어 정은경 질병청장이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특수한 계층인 임신부들에게도 백신을 권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마치 백신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위한 거대한 테스트 베드가 된 것 같다." 라면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만 방역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 라는 성토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