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52) 영화보다 끔찍한 법치사기단, 민주주의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

역사에 길이 남을 문재인 정권의 업적은 법치주의의 붕괴, 민주주의의 몰락입니다.

부정선거로 시작된 정권이 법을 제대로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리어 청와대의 기획 사정과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 온갖 불법 행위만 드러났습니다. 날조와 허위, 조작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그 수사지시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 정적을 괴롭히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나우 유 씨 미: 법치사기단'이 5년간 상영된 셈입니다. 재미도 없고 시간 아깝고 불쾌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을 갖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악용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붕괴 조짐이 보입니다. 어떡해야 합니까?

가만히 지켜봐선 안됩니다. 법치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