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61) 눈을 부릅뜨고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나는 2년 동안 판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이 취임 초 사법농단을 들고 나왔다.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흉계였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 나팔을 불었다. 문재인이 지목한 판사들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이 판사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들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명수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먼저 고초를 겪은 판사들에게 사죄하고, 다음으로 사법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잘못에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김명수는 그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징계할 모양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만주주의의 최후 보루,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미쳐돌아가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사법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권력에 짓밟히게 된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김명수를 용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