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열씨의 심쿵 공약...복지공유제 공약 제시"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7번 공약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쿵약속은 윤 후보가 매일 내놓는 생활밀착형 공약시리즈로,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복지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포인트)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감소했다"고 전했니다.

이어 "또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니다.

윤 후보는 "세부적으로 공제 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 비용으로 인정돼 세액 공제를 대폭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