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에 집단행동 보여준 선관위에 대해 "4.15총선은 눈감고 왜 이제와서?"

조해주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낸 선관위 집단행동의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2900명이 성명을 내는 등 집단행동을 취하자 조 위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선관위 임직원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들고 일어난 것은 선관위가 1963년 설립된 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관공서, 공무원 단체가 단 기간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현재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선거무효 소송 100여건에 대한 소송당사자(피고)이다. 재검표를 통해 비정상투표지가 쏟아진 가운데에서도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도 하다.  2020년 5월 전자투표기(투표지분류기)의 시연 행사를 열어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려 했으나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자, 그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선관위 내부에서 이렇다할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은 점, 조해주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놓고는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은 선관위가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선관위 조직이 단순한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조직 보다 더 통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들여다 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해주 관련 선관위의 최근 3일간 일사분란한 집단행동 정리 

1. 우선 중앙선관위 간부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가 집단성명을 냈다.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퇴임)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대선·지방선거)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2. 이어 6급 이하 직원 협의회 격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도 성명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선관위 전직원이 단체행동에 나선 셈이 됐다. 

3.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조 상임위원 집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정희 위원장은 최근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비례대표선거 재검표에서 재판을 거부하고 재판장을 빠져나간 의혹을 받고 있다. 

4. 이어 선관위의 전국 17개 광역 선관위 지도부 인사들은 조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내부통신망에도 조해주 상임위원 비판글 대거 올라왔다. 

5. 결국 조해주 위원장은 재차 사표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방문 중에 급하게 수리를 함. 

이처럼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 빠르고 신속하게 집단행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선관위의 위기 의식이 상당하거나, 급격한 태세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세전환을 보여주는 집단행동?" 

일부 언론에서는 선관위의 집단행동에 대해,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이후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 선관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누적된 선관위 직원들의 자괴감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조해주 상임위원이 재직할 당시 2년 내내 이미 415총선의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는데도 선관위 내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정권 말기에 집단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온갖 소송과 집회 등을 이어가면서 2년 가까이 선관위의 진상규명 동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선관위 내부가, 이제와서 자괴감이 폭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해주 위원장 임기 내내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지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별다른 내부고발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집단행동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급격한 태세전환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      

"지금 누가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가?"  또는 "현재 배후는 누구인가?"

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당연히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 관공서 중 가장 폐쇄적인 조직으로서 아무나 내부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없다. 심지어 채용 관련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야에서 임명하는 상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415부정선거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2년 가까이 매진하고 있는 시민 A씨는 "선관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처음 봤다. 선관위 내부를 누군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집단성명을 내고, 전 지역 선관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관위가 이렇게 조해주 상임위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할 정도면, 분명 추가적인 목표 또는 지향점이 따로 있을 것이다. 오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으려는 목적이던지, 또 다른 뭔가를 기획하고 있던지 둘 중 하나다" 라고 분석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법부와 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을 제 때에 진행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꾸 제기되는 의혹들이다. 

조해주와 선관위의 관계, 그리고 기타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씨는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직후 2020년 5월 중앙선관위 청사 앞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조작은 여야가 따로 없다." 라면서 2002년 당시 자신이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이었을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과장이 조해주 씨라고 폭로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민주당 180석이 부정선거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측에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는 선거불복종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요지부동인 점도 수상하다는 것이다.  

415총선 이후 120여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하는 등 시민들이 나서서 2년 가까이 진상규명을 위해 소송을 하고, 집회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결국 재검표 과정에서 무수한 비정상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선관위 내부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을 닫고 있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도 최근 조해주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집단행동을 보도하면서 415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의 집단행동을 가져왔다는 뉘앙스를 비치기도 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일었던 점,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같은 문구는 못 쓰게 해 여당 편향이란 반발이 일었던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선관위 2,900명이 조해주를 왜 비토했겠나? 아무리 봐도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거든. 그러니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자, 이제 양심선언이 나올 차례다. 침몰을 미리 감지했다면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게 상책이다." 라면서 선관위 내부 직원의 양심선언을 독려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 선관위가 지금에서라도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는 목소리와, 선관위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일사불란한 태세전환을 하는 점이 더 수상하다는 목소리가 둘 다 나오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의 앞으로 선관위의 일거수 일투족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해주 퇴진 성명과 같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힌 성명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특단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