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백신패스 관련 고발인, 원고 모집합니다."

정부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하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은 임신부 백신패스 고발인단과 백신패스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백신패스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임신부와 백신1차 또는 2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임신부는 참가 가능하다. 또한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어 2차를 못맞은 경우와, 2차를 맞고 부작용이 있어 3차를 포기한 일반인들도 참여 가능하다. 

최근 행정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및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백신패스 금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한 바 있다. 

심지어 방역당국은,절대적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임신부 까지 백신패스 의무에서 제외해 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지역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방역정책을 전면 철폐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방역정책을 강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역정책의 법적인 책임 소재를 자신들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 별로 백신패스금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회사의 무리한 방역패스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시민들도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직업별 소송도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취약 계층인 임산부를 비롯해 피해자가 연령대 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질병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의 행정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