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지자체 청사건립을 위해 잠겨있는 돈 2.3조원" 

[정성남 기자]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전국 지자체가 청사건립을 위해 잠겨있는 돈이 2.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2020년도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7개 지자체에서 청사건립기금 또는 청사 건립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하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총 적립액은 2조 3441억원, 20년도 지출액은 251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적립액의 10.7%만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32개 지자체는 2020년 적립액 대비 0%대의 금액만을 지출했다.

송 연구원은 "청사 건립 자금을 지방채를 통해 조달하면 자금이 모이기 전에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더 빨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 특히 땅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재정을 절감하면서 청사를 건립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과도한 재정을 쌓아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