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55.6조원 더 걷혀…예상치 9.1조 초과

작년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이미 정부 예상치를 9조원이나 웃돌았다.'

◇ 1∼11월 국세수입 55.6조원↑…2차 추경 대비 진도율 100% 초과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천억원)가 20조2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4%포인트 상승한 107.2%에 달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8천억원)도 14조7천억원 늘었다. 11월 법인세 진도율은 104.9%까지 올라섰다.

부가가치세(70조3천억원)도 6조1천억원 증가해 101.3%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의 자산 운용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11월 기금수입(174조5천억원) 역시 정부의 연간 추계(171조원)를 웃돌았다.

이외 세외수입(26조원)도 전년 동기 대비 2조7천억원 늘었다.'

◇ 나라살림은 여전히 77조원 적자…12월 국가채무 939.1조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101.8%로 올라섰다.

1∼11월 총지출은 546조3천억원으로 1년 새 45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9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줄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 연말 기준 180조5천억원으로, 작년 국고채 발행 계획(186조3천억원) 대비 발행 규모를 5조8천억원 감축했다.

이 가운데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 물량 축소분이 2조5천억원, 시장 조성용 차환 발행물량 축소분이 3조3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였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축소하는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설 연휴 전까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대부분 완료하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