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방역패스 철회 촉구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말라"

의료계가 정부의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신을 맞지 않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방역패스 정책이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 패스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 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이나 이용을 불허했고, 지난 10일부터는 이 대상을 마트와 백화점 등이 포함된 17종 시설로 확대, 백신 미접종 국민들은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방역패스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는 물론,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방역패스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은 변이종인 델타와 오미크론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세계 주요국들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내에서도 빠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무능과 실책의 연속이었다”며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와 의료 인프라 구축 실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국민들은 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받아들이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넘쳐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도 없다”며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위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