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 의무화 국회 논의 연기

독일의 백신패스 명령에 급제동이 걸렸다. 

강력한 락다운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 의회에서 백신의무법안 3월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독일 집권당이 백신의 의무접종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하는데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베를린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10일 사민당 의원 간부회의 부대표인 Dirk Wiese의 말을 인용하여 하원은 2022년 1분기에 백신 의무화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백신 의무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4월까지 가봐야 한다는 얘기다. 

녹색당 간부회의 리더인 Britta Hasselmann은 Funke 미디어 그룹에 첫 번째 토론이 1월 말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2월에 독일 의회의 회기가 없기 때문에 독일 하원이 3월 말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 

하원을 통과한 후 독일의 상원인 Bundesrat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법이 통과되어도 아무리 빨라야 5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Tagesspiegel은 전국적인 백신 등록과 같은 기술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시행을 6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