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하여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1. 「성민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2.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3.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4.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최춘식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생활 필수 시설에도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 의원의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대표발의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행정법원에서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는 청소년백신패스를 금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이고, 현직 의대 교수가 시민들 1000여명과 함께 제기한 백신패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도 금명간 나올 전망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 누가 인권유린하는 정부의 백신강제접종에 눈을 감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라면서 "조금이라도 백신을 강요하거나, 백신주권 운운하면서 쓸데없이 백신을 홍보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에는 백신관련 기사마다 대부분 백신을 강요하는 방역당국과 일부 전문가에 대한 성토의 글로 가득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