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실손보험료 올려놓고 성과급 잔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는 과도한 사업비도 영향끼쳐"

2022-01-10     전성철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대규모 손해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놓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10일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고 손실액이 2조6천억∼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보험료를 9~16% 인상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 진료 등 보험료 누수"라고 진단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누수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험업계가 전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한 위험손해율만 공개할 뿐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영업손해율을 공표하지 않아 손해율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손해율이 76.8~98.4%로 2020년보다 크게 개선돼 흑자가 예상되나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메리츠화재[000060]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오는 3월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3분기까지 주요 10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3% 급증한 3조4천억원에 육박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