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패스 내년 3월 강행에 학부모 거세게 반발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되 적용 시기만 신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로 1개월 늦추면서 사실상 청소년 백신패스 강행 의지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에도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최악의 통제로 평가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강제하려는 조치라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조삼모사 식으로 한 달만을 늦춰주고 마치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봐주는 것 처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별다른 이득이 없는 소아 청소년의 접종에 대해 정부가 왜 이렇게 혈안인지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0%에 그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질병청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산하기관 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가려면 백신 접종, 달라진 게 없다" 반발정부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한 달 미뤘지만 적용 범위는 그대로인 만큼 일부 학생과 학부모, 학원은 여전히 사실상 강제 접종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김 모씨는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책을 마련한다더니 적용시기만 한 달 미뤘을 뿐 애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어 "백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도 낮다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미술이나 음악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가 학원을 안 갈 수 없다"며 "학원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그냥 식당, 카페를 못 가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문제"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반대했다.

시민들 대부분은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과 더불어, 강제접종거부자에 대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출입도 제한하면서 백신반대에 대한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대치동 학부모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이라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연령대의 백신패스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