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방역 헛발질 "진짜로 무능인가?"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인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눈에 띄는 것은 백신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식당과 카페에는 일행과 들어갈 수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악의적인 취지가 엿보인다. 현재 국민 90%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접종자끼리 돌파감염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실패 책임을 소수의 비접종자 (유아와 청소년 포함)로 돌린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차까지 접종을 받은 시민들도 조만간 모두 비접종자로 분류되어 백신패스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 바란다"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백신만을 맹신하는 정부의 백신 일변도 정책을 꾸짖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인데, 정부가 확진자 숫자가 폭증할 것을 알면서도 학생 전면 등교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으로 보인다." 라면서 "앞으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결국 내년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늘려 부정선거를 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라는 주장도 많다. 

관련 기사의 댓글마다 방역당국의 무능을 성토하고 백신 강요를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한 시민은 "거리두기 정책도 말이 안되는게, 백신 접종자 끼리 돌파감염이 대부분인데, 왜 소수인 비접종자와 청소년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어차피 백신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이제 백신 맞히는 정책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K방역 실패 인정하고 방역당국 및 교육부 책임자 전원이 깨끗히 물러나라" 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시민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수록 코로나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백신 누가 맞겠나?" 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효과도 없는 정책 하지 말고, 차라리 치료제 나올 때 까지 당분간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PCR 선제검사를 중단시켜보면 일본 처럼 확진자 숫자가 0에 수렴할 것" 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