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 편성 슈퍼 예산안...자영업자 지원예산 제대로 담겨있지 않아”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편성한 604조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에는 의료계 지원예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예산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빚을 내어 버티라고 하면서 또다시 융자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요,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같은 이재명 하명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건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듯이 문재인정권의 알박기용 정체불명 뉴딜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 저조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진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역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정 딴판"이라며 "대장도특검법과 똑같은 이중플레이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한편 연일 확산되고있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4천명 발생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방역조치 완화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백신 접종률 보이고 있지만 집단 면역 달성은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우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기 백신 확보에 실패했듯이, 백신 접종률 70% 달성 이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정부가 하지 않은 탓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부스터 샷 접종 계획과 변이바이러스 대응은 뒷북이고, 무엇보다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의료지원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참으로 무능한 정권의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이니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위기에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