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접종 의무화 물건너 가는 분위기, "대한민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계획이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의 백신 의무화 결정을 주 정부가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기로 하는 법이 이미 의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플로리다 주의 기업들이 백신 의무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상의 이유, 종교적 신념, 이전 감염에 따른 면역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 99명 미만 기업의 경우 직원 1명당 하루 1만달러(약 1188만원), 대기업은 5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는 이번에 통과된 백신의무화 금지법에 따라 직원들의 접종 의무화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디즈니월드는 지난 7월 30일 올가을까지 모든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요구했고, 이미 직원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주는 이미 지난 10월,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텍사스 주 내에서는 어떤 기업도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 

다른 주에서도 속속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따라서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고심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도입되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와의 노사갈등,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등이 회사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은 백신 의무화가 힘을 받지 못하는 배경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백신접종에 대해 의무화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백신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병원에 입원 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백신여권이 필수적이며, 기업 내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윗선에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이나 기업들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교육부, 관련 정부 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백신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심지어 고3 수험생의 백신 접종 당시, 학교 당국에서는 마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 시험을 볼 때 불이익을 줄 것 처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반 강제적으로 강요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백신접종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추후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백신 의무화 금지로 인해 , 전 세계 백신패스금지 저항운동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