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유튜브 콘텐츠 맘대로 삭제 "세금도 안내는 주제에 불법 검열까지"

"유튜브는 불법검열 중단하라"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매주 항의 시위 예정

2021-11-13     인세영

유튜브가 정치적으로 좌경화 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 중에서,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의 콘텐츠가 갑자기 삭제되거나, 해당 채널이 완전히 퇴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구독자가 무려 50만이 넘는 뉴스타운TV (회장 손상윤)를  비롯해 다수의 우파 유튜버 채널이 최근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그대로 퇴출되어 충격을 줬다. 

증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를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채널 자체를 유튜브에서 삭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콘텐츠는 검열되고 삭제된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콘텐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삭제되며, 해당 채널도 경고를 받는다. 또한 5.18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역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거나 채널 자체가 삭제된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콘텐츠가 올라와도 곧바로 경고가 뜬다. 심지어 댓글에 '짱깨'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댓글이 삭제된다. 그러나 '쪽발이'라는 댓글은 삭제되지 않는다. 

유튜브가 지난해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차단하고 삭제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광범위한 사기나 오류가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변화시켰다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 어떤 콘텐츠라도 삭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더니 실제로 관련 콘텐츠를 마구잡이 식으로 삭제한 바 있다.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이 아무 원칙도 없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특정 세력의 아젠다를 수행하는 도구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코로나 공포확산 및 백신접종 유도, 기후변화에 과몰입 유도, 전세계의 좌경화 및 전체주의화 등의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모 유튜버는 구글코리아 내에 유튜브 검열을 담당하는 부서에 특정 정당에서 파견된 직원이 들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뉴스타운TV 측은 지난10일 사전 경고도 없이 부당하게 삭제된 뉴스타운TV  유튜브채널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하며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 세계적으로 빅텍이라 불리는 공룡IT 업체들이 좌경화된 나머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검열하는 행태에 대한 법적인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구글 코리아의 불법적인 검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상대 TV의 손상대 대표는 "대한민국 땅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구글코리아가 자신들의 수익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1인 미디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라면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검열을 당장 그만두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라" 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포함해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좌경화 된 것은 큰 문제" 라면서 "결국 불법적인 검열은 소송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튜브의 검열을 피해 비메오 또는 럼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5.18사건 관련 콘텐츠와 코로나 백신관련 콘텐츠,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콘텐츠,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콘텐츠 등에 대한 불법적인 검열과 삭제는 추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불법 검열 문제 외에도 인앱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가 되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자기 이권만 챙기고 심지어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일삼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유튜브의 노출 알고리즘이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활용하여 추천 영상을 띄우거나, 맞춤형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유저에게 심한 불쾌감을 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들은 향후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