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해 이뤄질 것"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종 작전능력에 대한 시점의 결정은 동맹 내에서 이뤄지는 평가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한미 국방장관 모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전환 계획 내 양자가 합의한 조건에 맞춰, 조건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동맹으로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부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조건을 향한 진전에 있어 동맹 내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답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한미 간 합의를 원론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