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세 이하 105만원 지급…가구소득 상위 10％ 제외

일본 여당이 18세 이하에게 1인당 10만엔(약 10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경제대책 대상을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

공명당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민당도 지급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소득 기준을 설정해 대상자를 제한하자고 제안해 결국 이처럼 절충됐다.

가구 소득 상위 약 10%(연소득 960만엔·약 1억59만원)를 넘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와 야마구치 대표는 5만엔을 연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봄 무렵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것은 작년에 코로나19 대책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했으나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버려 경기 부양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자에게 최대 2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