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33) 요소수사태가 폭발점을 향하고 있다.

요소수사태가 폭발점을 향하고 있다. 앞으로 30일 안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경유차가 멈춰서고 화력발전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물류대란, 전력대란이 우리 경제, 민생을 쓰나미처럼 덮칠 판이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소리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왜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않았는가?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수의 자체생산이 중단된 것은 10년 전이라고 한다.

그후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왜 수입선을 다변화해 위험을 분산하지 못했는가? 최악의 경우 우리가 비상경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요소수를 자체생산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러면 그 기간을 견딜만한 양의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리 어렵지도 않은 긴급대응전략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중국이 긴급수출제한조치를 취했는데도 20일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게 정부인가! 거기에다 마이크를 잡은 문재인은 속타는 국민을 향해 너무 비관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 정부를 믿고 편히 잠잘 수 있는 날을 맞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