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문제 여전히 정신 못 차려...규탄도 아깝다"

[정성남 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은(이하 총연맹) 4일, 요소수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물류와 국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경유 차량이 멈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용 또는 농사용 요소를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 긴급하게 수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 연맹은 "현재 요소수는 중국에서 전부를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 석탄파동을 겪고 전력난과 농사용 비료 원자재마저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정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요소수 부족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한답시고 농사용 요소비료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할 수 없냐는 말도 되지 않는 협의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는 요소수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생산기업들이 중국의 싼 가격을 이기지 못해 모두 폐업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만약 이것이 식량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총 연맹은 "식량자급률이 21%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언제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진짜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때도 정부는 나무피를 끊여 배 채우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대책이라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총연맹은 또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이든 필수용품이든 돈이 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말고 값싼 수입산 사용하면 된다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요소수 문제는 다른 분야로 옮겨갈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경험한 국경폐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총연맹은 "100% 외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등 비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수입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요소거름이 부족해 영농철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에도 정부는 WTO 핑계대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의 원자재 확보와 물류비 지원, 그리고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비료가격의 급상승을 막고 원자재를 원활하기 공급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진작부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대응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수 문제뿐 아니라 화학거름 원자재 부족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조차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관료들이 대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